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이행률·해외통상사무소 성과관리 도마에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와 자료 관리 부실, 해외통상사무소 실적 산정 및 파견공무원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실제 도정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90건 가운데 완료 138건, 추진 중 352건으로 이행률이 28%에 그치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1월과 9월에 작성·보고돼야 할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자료의 기준 시점과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통상사무소의 실적 산정 방식과 파견공무원의 근무 형태, 성과평가 기준이 책무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담보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연례적인 점검 절차이자 위법 여부와 현장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은 완료 138건, 추진 중 352건으로 약 28% 수준이며, 자료 관리와 제출 절차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했다.

또 해외통상사무소 파견 인력은 공모와 선발을 거쳐 3년 근무 조건으로 운영하며, 성과는 근평과 성과급 평가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조대정 정책기획관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 실·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관리하고,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납득해야 완료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통상사무소 5곳의 성과를 정량·정성평가와 보고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은 국제교류와 통상 지원, 투자유치, 관광, 마케팅 등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