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위 운영·해외사무소 감사 후속조치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운영 실태와 해외사무소 감사 지적 사항, 공약 이행 현황 누리집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조례 개정 이후 실제로 설치됐는지와 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위원회 인지 부족에 대한 집행부 책임과 향후 운영 계획을 따져 물었다. 또 해외사무소에 대한 작년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 사항과 감사가 처음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배경을 묻고, 회계·예산 집행 부적정과 누리집 관리 소홀, 교육 및 환수 등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의 인력 한계와 장기적 보완책, 그리고 도지사 공약 이행 현황 누리집의 설명이 도민 눈높이에 맞게 더 알기 쉽게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설치는 됐지만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조례 내용을 확인하며 관련 절차와 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사무소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 부적정과 누리집 업데이트 미흡, 인사 기록 관리 소홀, 파견 공무원 실적평가 부진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하고, 회계 지침 정비와 후속 개선을 약속했다.

또 도지사 공약 이행 현황 공개는 매니페스토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도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사무소 감사에서 주기능 수행 미흡과 현지 인력 관리, 회계 처리, 누리집 관리 등 기본적인 부분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현지 직원들을 매년 전남도로 초청해 회계와 직무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환수·개별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정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사무소 인력은 한계가 있어 한인단체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