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적극행정 실적 ‘0건’ 지적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감사자료를 살펴본 뒤 최근 1년간 적극행정 처리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식 감사관은 현재 감사가 신청주의 단계로 운영되고 있고 무리한 감사를 지양하고 있어 적극행정 면책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