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감축 지원 현실성 놓고 공방…어구·방류사업·청년 임대사업도 도마에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복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감축 사업 필요성과 지원 현실성,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실적, 자연산 조개 방류사업 비리, 청년 양식장 임대사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전복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 높은 어가 부채 등을 들어 전복 어업 감축 사업의 필요성과 감축 지원금의 현실성,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과 감축 이후 대체 소득사업 계획을 물었다. 또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반환장소 구축의 어려움, 자연산 조개를 활용한 방류사업 비리의 경위와 조치, 그리고 청년 양식장 임대사업의 미임대 사유와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박영채 국장은 전복 생산 증가에 비해 소비가 정체된 점이 구조적 문제라며, 수입산 가공품의 국산 대체 확대와 대기업 협의를 통해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축 사업은 노후 시설을 철거해 신규 설치를 막는 취지이며, 중고 가두리 거래가격과 비교해 지원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고, 추가 지원은 불법 시설 논란 등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300칸 이상 대단위 시설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철거 후에는 해삼·새조개·성게 등 대체 양식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라 회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향이 크고, 악취와 주민 반대로 반환장소 확보가 어려워 바닷가 1차 세척과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연산 조개를 방류한 문제는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사야 하는데 확인이 미흡해 발생한 일이며, 관련 조치는 경고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양식장 임대사업은 돈이 되는 양식장은 기존 어가가 내놓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어장은 청년들이 원하지 않아 임대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촌계와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