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수산자원 증대 도비 확대해야” vs 박영채 “예산 한계 속 협의”

2025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길수 위원은 고수온으로 낙지 어획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산자원 증대 사업의 도비 부족과 시군 부담을 문제 삼으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고,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에 따른 생산 감소와 사업 효과를 설명하면서도 공모사업 구조와 예산 한계를 들어 협의를 약속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길수 위원은 낙지축제가 고수온 등으로 어획이 줄어든 시기에 열려 어려움을 겪었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어 산란장 조성, 종자 방류, 영향조사 등 수산자원 증대 사업의 효과는 인정되더라도 도비가 빠지거나 부족해 어민들의 체감과 참여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와 미방류 사유를 따져 물으며,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도비를 확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퇴적 예방 사업도 시군 부담이 과도한데 도비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잔교 사업으로 대체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담률 완화를 촉구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낙지 생산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난해와 올해의 고수온을 들며 어미 폐사와 산란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산란장 조성사업은 품종별 서식지와 산란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시행과 사후관리를 맡고 있으며 어민들도 확대를 요구할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자 방류사업은 일부 품종에서 2배에서 19배 수준의 어획 효과가 나타났지만 예산이 줄어 방류 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고, 완도 미방류 물량은 다른 품종 전환이나 이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비 부족과 시군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구조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수 위원은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 생계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서 도비가 빠지거나 부족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전폭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반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효과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업 구조와 예산 한계를 설명하며 협의와 노력을 약속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의 책임과 대응의 적극성을 둘러싸고 질의자와 답변측 사이에 뚜렷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