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도비 80%인데 시군이 우선순위"…전남도 "개선 검토"

2025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류기준 위원은 인양기·부잔교 사업에 도비가 80% 투입되는데도 시군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와 시군별 예산 배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고,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현행 방식이 시군 우선순위 결정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준 위원은 인양기·부잔교 사업에서 도비가 80%, 시군비가 20%인데도 시군이 우선순위를 정하면 전남도가 이를 바꾸지 못하는 구조가 합리적인지 따져 물었다. 류 위원은 전남도가 현장을 파악해 직접 판단하고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데도 예산만 배분한 채 시군 판단에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군별 예산 배정 과정 역시 명확한 규정이나 선정위원회 없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해당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현재는 전남도가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면 시군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위원의 문제 제기 취지를 이해한다며, 관련 부분은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준 위원은 전남도가 전체 사업비의 80%를 부담하면서도 우선순위 결정권을 시군에 넘긴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도가 직접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현행 제도가 시군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류 위원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