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참조기양식·무허가 김 양식장·어구보증금제 집중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등 해양수산 현안 사업의 예산 집행과 무허가 김 양식장, 어구보증금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화재징후감시시스템 등에서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잔액이 남은 사유를 따져 묻고, 해양환경정화선 노후화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도 점검했다. 그는 무허가 김 양식장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도, 어촌계의 연계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신규 면허지 부여와 불법 양식장 단속, 면허 축소 방안까지 강하게 주문했다.

또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의 반환 장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와 양식어장 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사후 보고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과, 북극항로 개척 로드맵,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태평염전 관련 보도 대응, 낙지·백합 방류사업 확대 필요성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는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군 직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은 신안군 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화재징후감시시스템 집행은 연말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양환경정화선 노후화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국비 반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무허가 김 양식장 문제는 지도선과 시군, 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강력히 단속하고 재개발 불허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어구보증금제 반환 장소 운영 실태와 양식어장 평가 결과는 다시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가고 싶은 섬 사업 성과 분석과 북극항로 대응 용역,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태평염전 관련 협의, 낙지 방류와 백합 방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