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달빛 어린이병원 확충·고독사 예방 제도 개선 촉구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서부권 달빛 어린이병원 설치와 고독사 예방 응급관리요원 업무 부담, 무료급식소 이용 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서부권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어 응급상황 때 아이들을 돌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경제성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이유와 정부 지원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또 고독사 예방 응급관리요원의 과중한 업무와 무료급식소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절차가 현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표준 지침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선 국장은 달빛 어린이병원이 현재 서부권에는 없고 동부권의 순천과 광양에서만 운영 중이며, 목포·무안·화순·나주 등은 미설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서부권은 경제성과 수익성 부족으로 적자 운영이 예상돼 병원들이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운영비 추가 지원과 지역 특수성 반영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는 응급관리요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어 2023년부터 전화 확인 주기를 완화하고 수당을 차등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현실화를 요구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