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방문요양보호사 처우·장애인복지 현안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여성 장애인 홈헬퍼 전담 인력 채용, 남도 누리카 운전자 지원, 고독사 예방 응급관리요원 확충,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과 대기 해소 대책 등 장애인·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시설 요양보호사와 차등 지급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큰데도 수당이 충분하지 않다고 개선 방안을 물었다. 또 여성 장애인 홈헬퍼 전담 인력 채용 가능 여부, 남도 누리카 운전자 지원 현황, 고독사 예방 응급관리요원 처우와 인력 확충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과 도 추가 지원 활동지원의 대기 해소 대책, 겨울철 경로당 부식비 표기 오류까지 짚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요청했다.

정광선 국장은 방문요양보호사 관련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있으나 처우 개선 요구가 더 크고, 제도 운영 주체가 건보공단인 만큼 예산 부담과 업무·환경 차이를 함께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독사 예방과 응급관리요원 처우 문제, 시니어 의사 활용 논의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진 과장은 여성 장애인 홈헬퍼 전담 인력은 사업비 15% 범위 안에서 인건비와 수당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도 누리카 운전원 채용, 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 도 추가 지원 활동지원 대기 해소를 위한 2026년 예산 반영 등 장애인복지 현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