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수가 인상 놓고 질의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현황과 수가 인상 건의,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전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실효성 등이 논의됐다.

박형대 위원은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이 시군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미지급 시군에 대한 전남도의 독려와 향후 지급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청원 이후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과 수당 신설을 위해 어떤 구체적 건의를 해왔는지 추궁했다.

아울러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결정과 전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실효성, 방문요양 과정에서 개인 차량 이동과 의료 접근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따져 물었다.

정 국장은 현재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은 14개 시군에서만 지원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정부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남도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관련 예산 소요가 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방문진료와 통합돌봄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