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SRF 중재비용 증가 가능성·기각 여부 점검

2026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SRF 중재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과 기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SRF 중재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처럼 SRF 측이 중재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또 순천시 사례처럼 이번 중재도 기각으로 끝날 수 있는지와 감정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수소충전소 운영, 친환경차 보조금 문제도 점검했지만, SRF 중재와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무게를 뒀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SRF 중재는 11차까지 진행 중이며 함수율과 운영비 쟁점을 두고 감정인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정에 3~6개월가량 걸릴 수 있지만 감정인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높게 산정할 여지는 차단하도록 법무법인과 대응하고 있어 중재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순천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협약서 내용이 광주시와 유사하다며, 협약상 근거가 없는 만큼 기각 가능성도 보고 서면 주장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순천시에서도 반입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요구가 협약서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다며, 광주시 역시 협약서에 근거해 판단해 달라고 중재원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수소충전소 운영은 현재 차질이 없지만,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종료를 앞둔 시설들이 있어 향후 예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