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법무상식지 증액 발간·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논의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법무상식지 발간 부수 증액과 전자발행,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법무상식지 발간 부수 증액의 배경과 주요 내용, 도민에게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와 도움 사례를 물었다. 또 법무상식지의 전자발행 여부와 전남소식지와의 합본 가능성을 제안하며,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국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법무상식지가 생활법령 정보와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다문화가족을 위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군 민원실과 가족센터의 수요가 많아 발간 부수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도 홈페이지의 전라남도 법무행정 서비스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소식지와의 합본 문제는 발행 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기관 지원은 국비사업과 내용과 대상이 같지만 국비만으로 수요를 채우지 못해 도 예산으로 추가 추진하는 것이며, 수료생의 취업 연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