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마약 예방 예산·관리 기준·지원 실적 도마에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마약 예방 홍보 예산과 약국 마약류 관리 기준, 치료·보호비 지원 실적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며, 전남의 마약 예방 홍보 예산이 800만 원에 그치는 등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의 마약류 취급 위반에 대해 지역별로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등 처분 차이가 큰 점을 문제 삼고, 마약 치료·보호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부실, 비대면 진료 운영 실적과 장례식장 요금 기준 여부까지 물었다.

정광선 국장은 마약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국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열어 오남용 관리와 처분 기준을 다시 정리해 교육하겠다고 했고, 치료·보호비 지원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정이 있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건지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 소통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