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미래차 산단 GB 대체부지 선정 경위 질의
김용임 위원, 미래차 산단 GB 대체부지 선정 과정의 무등산 후보지·산단 내 부지 언급 변화 경위와 주민 동의 없는 지정 가능 여부 질의
손두영 실장, 환경부 이견으로 GB 대체부지 미확정·주민 재산권 영향 없는 범위 지정 검토 설명
2026년 3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래차 산단 조성과 관련한 GB 대체부지 선정 과정과 주민 재산권 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연장과는 별도로 미래차 산단 조성과 관련한 GB 대체부지 선정 과정에서 무등산 후보지와 산단 내 부지 언급이 달라진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GB 지역 지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등산 일대가 대상이 될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차 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뒤 GB 해제와 1·2등급지 대체부지 지정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환경부가 이견을 내 아직 대상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무등산 쪽을 제시했으나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민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의 부지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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