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대표도서관 신기술 도입 사고 점검 공방

2026년 3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표도서관 신기술 도입 사고와 신기술·특허 공법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대표도서관에 신기술을 도입한 뒤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위험 요소를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했는지 물었다. 또 특허 기술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난 만큼 신기술 활용 비율을 높이기 전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대표도서관 사례는 특허 공법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신기술과 특허 공법의 현장 적용이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는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조례 역시 의무화할 수는 없었고, 현장에서 더 노력하자는 취지로 조례가 발의됐으며 이에 대해 사전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