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취약계층 119 신고 지연·안심콜 확대 필요성 도마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119 신고 지연 문제와 119안심콜서비스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의 인사권·예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전남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119 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전달하지 못해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119안심콜서비스의 개요와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낮은 이유를 짚으며, 전남의 가입률과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농촌과 도서지역, 고령층과 장애인 비중이 높은 전남 특성상 현장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가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사권과 예산권이 지방정부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전환에 그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예산과 인력 충원 문제의 개선 의지를 물었다.

주영국 본부장은 전남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워 위치 확인이 지연되는 신고가 올해 약 18만 3000건 중 960건 정도로, 전체의 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9안심콜서비스가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중증·만성질환자가 사전 등록해 두면 신고 시 구급대원이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전남의 가입률은 4.3%로 전국 평균 1.9%보다 높지만, 현장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사무·인사·재정·지휘권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크게 달라진 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