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소방본부 기본경비 '100% 집행' 해석 공방

2025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강정일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일부 부서 기본경비 집행률 95~100%를 두고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 문제를 제기한 반면, 주영국 소방본부장은 해당 수치가 기준에 따른 작성 결과일 뿐 실제 예산은 남아 있다고 설명하며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강정일 위원은 9월 말 기준 일부 부서의 기본경비 집행률이 95~100%에 이른 점을 들어 예산 편성이 부적절했고 재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기본경비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4분기 여비와 출장 등 남은 집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르게 자료가 작성됐다면 위원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현 집행률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영국 소방본부장은 자료상 100% 집행으로 표시된 것은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는 기본경비가 남아 있어 4분기 집행이 가능하며, 자료 작성 방식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일 위원은 행감 자료에 나타난 100% 집행 수치를 근거로 예산이 과다 집행됐고 편성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주영국 소방본부장은 해당 수치가 실제 소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따른 작성 결과일 뿐 실질 예산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같은 자료를 두고도 이를 실제 집행 현황으로 볼 것인지, 작성 기준에 따른 형식적 수치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