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학교 소방안전 책임·의용소방대 예산 등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학교 소방안전 책임 체계와 의용소방대 피복비,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화재안전조사 결과 관리,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취약계층 119구급서비스 가입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 직원 간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학교 소방안전 책임을 분명히 할 방안을 물었다. 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실제 필요 물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화재안전조사 기관통보 이후 조치 결과를 세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올해 신고 건수 급증 원인과 지급 현황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119구급서비스 가입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며 전반적인 홍보 강화와 가입 확대를 주문했다.

주영국 소방본부장은 학교 내 안전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점검까지 포함해 책임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문제는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급되지 못한 피복류를 조사해 도정에 건의하고 내년 추경 반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체계가 전무한 수준이라고 했고, 화재안전조사 기관통보는 관할 부서에 결과가 전달되며, 신고포상제의 급증은 공동주택 내 불법행위 신고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119구급서비스는 매년 가입이 늘고 있다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