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54% 정체…BTL 전환 논란

2025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추진 부진과 BTL 방식 사업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전남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5년이 지나도 추진률 54%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BTL 방식 사업에서 금융 조달 실패와 낮은 집행률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양 남초등학교 사례를 들어 집행률 4.1%의 원인과 집행된 예산의 사용처를 따져 묻고,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 변경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BTL이 학생 불편을 키우고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을 낳을 수 있다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교육장은 담양 남초등학교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으며, 현재는 모듈러 주택과 설계용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교육장은 화순 지역의 오성초등학교는 BTL 사업을 포기한 사례라고 답했고, 제일중학교와 화순초등학교는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화순중학교는 재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형선 교육장은 처음에는 BTL 현장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지만, 확인 결과 고흥에는 BTL 사업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