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노후주택 데이터 불일치·도로 안전관리 점검

2025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D·E등급 데이터 불일치와 지방도 안전관리, 특허공법 공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안전실과 건축개발과가 관리하는 노후 공동주택 D등급·E등급 데이터가 서로 달라 사각지대가 생기고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안전실 자료와 건축개발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고, 같은 기관 내 데이터부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도 갓길 정비와 차선 휘도 관리가 미흡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허공법이 반영된 공사에서 낙찰률과 하도급률 차이로 비용 부담과 부실 시공 우려가 생긴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인기 국장은 노후 공동주택 D등급 관련 안전실 자료와 건축개발과 자료에 차이가 있는 점을 인정하며, 시설물명과 소재지까지 확인해 어떤 내용이 다른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도 관리와 차선 휘도, 위험지구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여금 제도는 부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유지관리비 확보와 재원 조달 방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