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산 집행 부진·도로사업 지연 등 전반 점검

2025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목포시 세입·세출 집행 부진과 도로사업 지연, 강소형 스마트시티·주거지원 예산 집행,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스마트버스 개편,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목포시의 세입·세출 집행 부진을 짚으며 강소형 스마트시티, 택시 감차 보상비, 전세보증료 지원, 주거급여, 청년월세, 재정비촉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제때 확보·집행되지 않는 이유와 연말 집행 가능성을 물었다. 또 도로정책과 등 일부 부서의 낮은 집행률과 일시 정지·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은 원인을 따지고, 도로사업의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액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 추진 상황, 과적 단속 실적 감소, 만원주택의 사업 지속성·운영비 부담·공급 지역 적정성도 점검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과 동부권 상담 인력 이탈 문제,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지연,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과 무면허 운전 근절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문인기 국장에게서 강소형 스마트시티와 일부 국고사업은 집행률이 낮아 국비가 감액되거나 11월 말 교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그는 도로사업은 연말에 95%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월이나 일시 정지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과적 단속은 불시·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원주택은 8개 군이 대상이며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고,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LH 전문상담 인력 지원과 주 1~2회 전남 상담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유찰 끝에 착수했으며 내년 9월 마무리할 계획이고, 전동킥보드는 속도 하향과 안전교육, 무면허 운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곽춘섭 과장은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법안이 권향엽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부권 상담소에 파견됐던 HUG 인력은 호남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동한 것이라며, 현재는 다시 순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