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후주택 지원·조도대교·해저고속철도 현안 도마에

2025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현황과 농어촌 노후주택 안전관리, 조도대교 관련 도로 승격 추진, 서울-제주 해저 고속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전라남도의 취약계층 주거 안정 기반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지난 3월 시행된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이후에도 신규 사업 발굴과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남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농어촌 노후주택 사고 현황 등 안전 통계와 전수조사가 부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도대교 건설을 위한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및 국도·지방도 승격 추진 상황, 서울-제주 해저 고속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가능성과 대응 방안도 함께 물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이후 별도 신규 사업 실적은 아직 없다고 밝히면서도, 도민안전실과 협조해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살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도대교와 관련해서는 국도 승격이 무산된 만큼 전라남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지방도 803호선 연장선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국도 승격을 다시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제주 해저 고속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청했으며 내년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곽춘섭 건축개발과장은 노후주택까지 전수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필요하면 내년부터 신청한 주택에 한해 도에서 점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