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농어촌버스 운영 놓고 예산·대중교통 효율 논의

2025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100원 택시와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운영 방안과 예산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100원 택시의 사업비 비율과 시외·시내 농어촌버스, 오지·도서 공영버스, 공공형버스와의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 호응 측면을 따져 물었다. 또 노후 농어촌버스의 대체 가능성,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추진 방식과 홍보 실적, 지방도·국지도 빗물받이 정비 방안, 아파트 주차 대수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개선과 노인 일자리 활용 방안 등을 잇달아 질의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100원 택시 사업비가 균특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100원 택시와 버스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대중교통 체계는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과 오지용 15인승 버스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버스 차종과 규모는 구간에 따라 다르고 관련 분석은 용역 과업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토지 지목 현실화는 농지법 발효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대지로 바꾸는 비예산 사업이며, 안내는 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홍보를 더 하겠다고 했고, 지방도 유지보수는 재정 여건상 본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추경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 대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85㎡는 1대, 60㎡ 이하는 0.7대가 최소 기준이며 신축은 평균 1.28대에서 1.3대 수준으로 허가되고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경찰청 소관이지만 제도 개선은 취합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빗물받이 정비는 신규 자재 활용과 시군 협력 청소, 청소차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노인 일자리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