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특허 활용도 공방…낭비 지적에 실용화율 60% 반박

2025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동현 위원이 농업기술원 특허 193건의 현장 활용 규모와 성분 분석 민원 203건의 처리 절차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이 최근 5년간 기술이전 251건과 실용화율 60%를 근거로 특허 활용 성과를 설명하고 민원 처리 체계는 점검과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위원은 농업기술원이 출원·등록한 특허 193건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활용되지 못한 특허가 예산이 투입된 이른바 장롱 특허로 남을 경우 공공자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성분 분석 민원 203건의 처리 절차를 짚으며 운영지원과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구조적 불편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연구가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주문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5년간 기술이전이 251건 있었고, 올해는 등록 특허 24건에 대해 기술이전 43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 출원 전 내부 심사를 강하게 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실용연구 비중이 커 실용화율이 60% 수준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분석료 세입 처리 등 때문에 운영지원과가 접수와 회신을 맡고 있으나, 행정직 특성상 세부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위원은 활용되지 않는 특허와 불편한 민원 처리 구조를 공공자산 낭비와 현장성 부족의 문제로 봤다. 반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기술이전 실적과 60% 실용화율을 근거로 특허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며 낭비 지적을 반박했다.

민원 대응에서도 질의자는 현 체계의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고, 답변자는 일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을 약속하는 선에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