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성과 공방, 예산 투입 근거 놓고 맞선 도의회

2022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나광국 위원이 전남 해상풍력 사업의 기업 유치·일자리·투자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와 본사 지역 부재 문제를 따져 묻자,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내 본사 유치 방향과 공장 부지·항만 계획 준비를 설명하며 사업 추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광국 위원은 전남도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제시한 500여 개 기업 유치, 12만 개 일자리 창출, 수십조 원 투자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전남 해상풍력 주식회사의 본사가 서울 종로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남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데도 본사가 지역에 없으면 지역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기자재 업체들의 투자 유치 현황이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장 설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군산항 활용 가능성과 전력망, 항만 협의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가시적 성과 없이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 해상풍력 주식회사의 본사 위치는 PF 등 사업 구조와 관련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기업들이 우선 도내에 본사를 두고 필요하면 서울에 지사를 두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포 신항과 화원 부지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착공이 이뤄지면 기업들의 투자와 공장 부지 논의도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조립 공장 유치가 급선무이고, 이후 10~15년에 걸쳐 외국 기업 유치와 국산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국비 사업 건의 등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나광국 위원은 전남도가 제시한 일자리와 투자 효과에 비해 실제 확인되는 기업 이전, 공장 설립, 투자 유치 성과가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사업 착공과 제도·부지 준비가 진행되면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은 현재 시점에서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를 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