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어린이집 석면 제거·24시간 보육 확대·조부모 돌봄사업 점검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석면 제거 사업 대상과 철거 기준,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계획,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과 내년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어린이집 석면 제거 사업이 어떤 시점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앞으로의 철거 기준을 따져 물으며,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도 물었다. 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사업 규모, 신청·선정·집행 실적,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내년도 예산·운영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 석면은 2009년 1월 1일 법 개정 이후 설치를 금지한 사안으로, 현재 철거 대상은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시간 어린이집은 당초 도 3, 시군 7의 재원 분담 구조였지만 장성군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5대5로 조정해 추진했고, 내년에는 6개소로 확대를 추진하되 본예산과 비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로 360가구를 반영했으나 실제 신청 70가구, 선정 58가구, 집행 20가구로 실적이 저조해 정리추경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시군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