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급감·배분 기준 집중 추궁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감소와 시설별 배분 기준, 지역아동센터 지원 차이와 대체교사 처우 개선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2023년 67억 원에서 2024년 29억 원, 2025년 27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이유를 물으며, 수요 감소와 예산 확보 사정 중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다. 또 시설별 배분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역별로 순번식 배분이 이뤄지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연속 지원이 이뤄지는 사례의 배경도 따져 물었다.

이어 어린이집에는 기자재·장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왜 기능보강만 되는지, 석면 철거와 에어컨 청소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처우 차이와 보육 대체교사 처우 개선 요구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지 여부도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기능보강사업 예산 감소의 배경으로 지역아동센터 국비 매칭이 2024년에 완전히 일몰된 점을 들고, 수요도 줄어들었으며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은 이미 지원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분은 부처가 정한 예산 규모에 맞춰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하는 구조이며, 균특 재원은 시군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에서 경쟁해 선정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기자재 지원 차이는 관련 지침 차이 때문이라고 했고, 석면은 우선적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어컨 청소와 관련해서는 운영비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대체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년 본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