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E등급 시설 여전한 사용·통행"…전남도 "퇴소 완료·현장 점검"

2025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송형곤 위원이 D·E등급 공동주택과 E등급 교량이 실제로는 계속 사용되거나 통행되고 있고 부서별 통계까지 달라 행정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이 목포 용해아파트는 퇴소를 완료했고 고흥 용정1교·용정3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E등급 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송형곤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진단에서 D등급·E등급을 받은 건물과 E등급 교량이 여전히 사용되거나 통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목포 공동주택과 고흥 용정1교·용정3교 사례를 들며 E등급 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나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안전실과 건축개발과가 보유한 D등급·E등급 관련 통계가 서로 달라 지원 대상 누락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노후주택과 노후 교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 부서 간 자료 일치와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E등급 시설은 사용이나 통행이 금지돼야 하고 D등급은 보호장치와 통제장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포 용해아파트 1·2·3동은 재건축 추진 대상이며 2022년 말 퇴소를 완료해 현재 거주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 D등급·E등급 공동주택 현황과 건축개발과 통계가 다르다면 원인과 대책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고흥 용정1교·용정3교의 경우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표지와 통제 실태를 다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은 지방하천 사업 설계에 특허 공법이 반영된 사례가 있으며, 특허 공법 적용과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송형곤 위원은 D등급·E등급 공동주택과 E등급 교량이 실제로는 계속 사용되거나 통행되고 있고, 부서별 통계 불일치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재건축 추진, 퇴소 완료, 현장 점검 등 관리와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점과 E등급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답변 측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 위험 인식과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 차가 갈등의 핵심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