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통사고 관리 실효성 도마…국도 안전시설 지원도 지적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 감소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다발지역·위험지역 관리, 국도 안전시설 지원, 산사태 취약지 모니터링, 농기계 사고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현창 위원은 전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 감소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안전실에 도로과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다발지역과 위험지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국도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이 부족해 시군이 자비로 부담하는 문제와 함께, 굴다리 조명 부족, 원형교차로의 야간 시인성 미흡, 산사태 취약지 모니터링과 하천 유지관리 예산 부족, 그리고 농기계 사고 예방 대책까지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연간 감소 추세였고 올해는 다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를 받아 도로별·유형별 사망자를 통계로 관리하며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있고, 보행자 안전환경 조성 같은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도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국가 지원이 없어 시군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과 국비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안내판 설치와 사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관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농기계 사고는 후면 보조등 시범사업과 농업정책과·농업기술원 협업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