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실적 급증 배경·지방하천 보상 지연 대책 주문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실적 증가 배경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 지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도민안전실의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실적이 올해 크게 늘어난 배경을 따져 묻고, 제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인 만큼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농어촌공사에 토지 보상을 위탁할 경우 업무가 지연돼 사업 추진이 더뎌진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협조가 미흡할 경우 페널티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도민 신고를 받아 도와 전문가가 합동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라며, 올해 실적 증가는 홍보 강화와 함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 신청을 함께 통합 운영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점검 기간을 줄이고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는 등 만족도 제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상 업무는 시군이 주로 맡고 있지만 일부는 농어촌공사로 위탁되고 있다며, 시군 협조를 더 이끌어내고 필요하면 페널티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