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원전특별회계 예비비 줄이고 원전세 인상 추진해야”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 인접 지자체에 대한 원전세 배분과 원전 특별회계 예비비 활용, 원전세 세율 인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한빛원전 인접 지자체에 지원되는 원전세와 보통교부세의 구분을 확인한 뒤, 원전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전체의 14.7%인 84억7200만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예비비를 과도하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안전 홍보나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한빛 1호기와 2호기 가동 중단으로 원전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원전세 세율 인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원전세는 영광과 장성·함평·무안 등 3개 군에 배분되고, 고창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특별회계 예비비는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30억원을 줄여 편성했으며, 원전 가동 축소로 세입 감소가 예상돼 예비비를 대폭 감액했다고 밝혔다.

원전세 세율 인상은 4개 시도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고, 산업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국회 산자위 의원들을 통해 공론화와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