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지원·재해예방 예산 확보 요구 잇따라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방안과 치매 환자 사고 보상 제도,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단순 지원금 지급보다 대체 이동수단 마련과 교통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제삼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보상과 보호 제도가 부족하다고 짚으며, 관련 보험의 명시와 별도 조례 제정 가능성을 물었다.

아울러 지방하천 재해예방과 복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의 예산이 부족해 사업 지연과 도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농촌 지역의 이동 문제를 고려해 대체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삼자가 일반상해를 입은 경우 도민안전공제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하천 사업은 예산 부족분을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추가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