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공공용지 환원 지연 공방…개발이익 환수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10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신대지구 공공주차장 부지의 원상회복 지연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두고 신민호 위원이 전라남도와 경자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반면,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당초 용도 환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대안도 법적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은 신대지구 공공주차장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세차장·음식점 등으로 활용돼 왔는데도 20년 가까이 원상회복과 환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자청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거나 환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청사 용지와 주차장 부지를 순천시에 매입하라고 통보하거나 용도변경을 거론한 것은 도민 편익보다 사업자 입장을 우선한 행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이나 재투자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신대지구 공공용지의 매각과 용도변경 문제를 알고 있으며, 세차장 등으로 쓰인 부지도 당초 용도로 환원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와 주민 이익 반영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위원 지적사항은 경자청에 전달하고 관련 대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공공주차장 부지 관리와 개발이익 환수가 장기간 방치됐고, 전라남도와 경자청이 사업자 편에 선 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봤다. 반면 서 국장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적 범위 안에서 환수와 행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공공부지 환원 지연의 책임과 개발이익 환수 방식, 행정의 적극성 여부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