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산업용만 올려야” vs 전남도 “용도별 구분 이미 돼”

2022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재원과 전라남도 지원 규모, 비주택용 가스요금 인상 방식을 둘러싸고 최병용 위원이 산업용과 상업용을 구분해 인상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이 주택용은 동결하고 그 외 용도는 4.38% 인상하되 용도별 구분과 단가 차이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용 위원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에 쓰이는 특수회계의 재원 출처와 전라남도 지원 규모를 묻고, 이런 지원에도 가스비가 인상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산업용과 상업용 가스 요금을 구분해 인상해야 한다며, 상업용까지 함께 올리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특수회계는 특정자원시설분 등 수력·화력발전 관련 세입에서 나오는 도비 개념이며, 일반회계 매칭과 함께 전라남도 23억 원 지원이 이뤄지고 도시가스사도 총 354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용은 동결하고 내년 1월부터 그 외 용도는 4.38% 인상하기로 했으며, 일반 영업용·업무난방용·산업용은 이미 구분돼 있고 단가도 각각 다르다고 답했다.

최병용 위원은 산업용과 상업용 구분이 사실상 불분명한 상태에서 산업용 인상분이 상업용까지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용도별 구분은 이미 돼 있으며 이번에는 주택용을 제외한 전 용도에 정률 인상이 적용됐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