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0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선불 결제 피해·전통상품권·노후 산단 대책 질의

이름
최미숙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2선거구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선불 결제 피해 대응과 전통상품권·청년 창업·노후 산단 대책 질의

전남도, 소비자 상담 한계 인정 속 전통상품권 현금 교환 불가 및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답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선불 결제 피해 대응과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전통상품권 개선, 청년 창업 지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선불 결제 피해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 전통상품권의 현금 교환 필요성과 상품권 단위 개선, 청년 창업 지원 현황,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과 안전사고 대책을 질의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소비자 피해 상담과 조정은 소비생활센터 경제팀과 도내 상담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과 교육, 안내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피해 상담과 중재를 맡는 인력이 충분한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통상품권의 현금 교환은 불법 환급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어렵다고 했고, 청년 창업은 전통시장 안에서 더 강화하겠지만 현재는 별도 특화사업이 없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수·광양·대불 등에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과 안전의식, 노동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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