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현장서 소상공인 규제 완화·전남형 일자리 정책 요구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규제 완화와 전남형 일자리 정책 마련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완도 소상공인연합회와 다문화가정센터 방문을 계기로 현장의 애로를 전하며, 전라남도가 소상공인 규제 실태를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유재산 시행령에 따른 임대료·대부료 감면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광주 서구처럼 골목상권 지정 정책을 전남에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남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수 국장은 소상공인 규제 실태 조사를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현장 의견을 더 듣고 정부 건의와 개선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올해 수준에서 가되 가능한 범위에서 증액을 검토하고, 공유재산 감면은 회계 부서와 협의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서구의 사례처럼 골목형 상점가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확대하도록 시군과 협의하고, 다문화가정 일자리 정책도 전남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