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생쿠폰·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집중 점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민생 쿠폰과 지역화폐 효과 분석,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마을공동체 센터 관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투자유치, 출연기관 처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민생 쿠폰과 지역화폐의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지원 지역의 선정 기준과 도 차원의 대응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이 인건비·공연 중심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화재보험 같은 실질적 보장과 전통시장 디지털화, 온라인 쇼핑몰 연계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센터의 유사·중복 문제와 관리·컨설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남도국제미식박람회와 중국·일본 대상 투자유치 사업의 실적 및 방향성도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직원 처우와 인건비 상승분 반영 문제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은수 국장은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효과 분석 용역은 행안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도 자체 용역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와 시군이 5%씩 분담해 10% 할인 발행을 했고, 소상공인 지원은 인건비와 업무보조인력 지원 패키지, 전통시장 공연 지원, 스마트 플랫폼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보험 확대와 마을공동체, 유사 센터 문제는 현장 의견을 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출연기관 처우 문제도 사전에 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양경옥 과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서는 시군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 입지와 식품산업 투자 여건을 안내하는 포괄적 홍보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