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0

전남신보 부실채권 130억 원대 영향…취약채무자 탕감 논의

이름
윤명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흥 제2선거구 장흥읍 (평화리, 평장리, 덕제리, 순지리, 남외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이재명 정부 취약 채무자 채무조정·탕감 프로그램이 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

전남신용보증재단 구상채권 1100억 원·사고 부실채권 138억 원, 탕감 영향 범위 약 130억 원 수준 설명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 채무자 채무조정·탕감 프로그램이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 채무자 채무조정 탕감 프로그램이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의하며, 재단이 보유한 구상채권과 부실채권 총액, 그리고 취약계층 채무자 비율을 물었다. 또 채무를 탕감받은 소상공인들이 이후 재기할 때 신용상 불이익이나 추가 지원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강근 이사장은 재단의 구상채권이 약 1100억 원, 사고 상태의 부실채권이 138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탕감 대상은 7년 경과된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으로, 실제 영향 범위는 약 130억 원 수준이라 재단 운영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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