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점검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상풍력 추진 과정의 주민 수용성과 공동체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에너지산업국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 LPG 배관망과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방식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육상·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갈등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성과보다 주민 수용성과 공동체 갈등 조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홍보와 설명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홍보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보충 방식도 확인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자부담률이 사업별로 12%와 30%로 다른 이유를 따져 묻고, 주민 입장에서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LPG 용기 고무호스 개선, LED 전등 교체, 태양광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 홍보는 주민과 이해관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유치 팸플릿과 신문·TV 등을 통해 산업의 당위성과 비전을 알리고 있다고 했고, 풍력 사업은 주민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며 사업량이 적어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부담을 전제로 신청하는 구조로 약 100만 원 수준의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주택이나 공공상업건물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