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지원금 집행 놓고 논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남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해남교육지원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문화탐방 같은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쓰이는 이유와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짚었다.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이 교육과정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바뀌기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물었다.

조연주 교육장은 현산남초 분교장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2024년에는 해외문화탐방과 보컬 밴드 강사수당, 친환경생태교육 등에 예산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문화탐방을 둘러싼 지역사회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는 해외탐방 예산을 50% 이하로 편성해 집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