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학교회계 반환 처리 도마 위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의 2025년 자료 누락과 학교별 예산집행 실적, 학교회계전출금 반환금 반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2025년 자료가 빠진 사례가 다수 있다며, 감사 이후 조치가 아니라 감사 이전 실적을 적어 놓고 완료로 처리한 것은 허위보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별 예산집행 실적에서 집행액·불용액·반환액의 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반환액이 불용액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학교회계전출금 반환금이 언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여순철 과장은 학교회계의 경우 2월 말 결산 후 남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보고, 목적사업비는 일정 금액 이상 남으면 도교육청으로 반환되며 지자체 반환액은 정산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해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