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출연금 인건비 증액·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집중 질의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단 출연금 편성 내역과 인건비 증액, 자료 수치 불일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온라인 도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재단 출연금이 편성되는 절차를 확인한 뒤, 2024년과 비교해 2025년 인건비가 13%나 늘었는데도 인원은 같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또 남는 인건비의 사용처와 인건비·운영비·자산취득비·사업비 사이의 전용 가능 여부를 물으며, 67페이지와 69페이지 자료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도박과 신변종 유해환경 대응, 전남 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파악과 관리 방안도 함께 물었다.

강종철 국장은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련 부서와 예산담당관실 협의, 지사 방침 등을 거쳐 편성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증액은 호봉 상승, 인력 변동, 신규 사업과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했고, 채용되지 않은 인원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해 편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67페이지와 69페이지 자료상의 차이, 인건비 집행과 잔액, 2025년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은 별도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관련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단속에서 디지털 피해 예방으로 대응을 넓히고 있으며, 학령 전환기 상담과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박 문제는 교육청과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청소년미래재단의 디지털미디어피해센터와 함께 예방과 교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