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풍력수익·원전세 특별회계 두고 전남도의회 공방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력산업기금 재원과 초대형 풍력 실증사업 수익 배분, 에너지 신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편성 근거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진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국비 사업비가 줄어든 대신 균특과 기금이 늘어난 것인지, 해당 재원이 전력산업기금에서 나온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참여 기관과 민간 투자 규모를 확인한 뒤, 실증사업 종료 후 예상되는 수익 규모와 그 수익을 민간과 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에너지 신사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의 편성 근거와 재원 성격을 묻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는지,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없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강상구 국장은 관련 재원이 전력산업기금에서 왔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풍력 실증사업은 영광의 8MW 실증이 종료되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또 에너지 신사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주체로 핵심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국내외 시험인증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원전세 세입이 줄어 내년도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배용석 과장은 8MW 실증 기준으로 약 10억 원, 5MW 기준으로 약 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수익은 사전에 두산중공업과 TP 간 이익 배분 협약을 통해 나누고 있으며, 테크노파크 수익의 일부를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협약도 이미 체결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