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위원, 교육발전특구 실효성·지역 인재 정착 방안 질의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시범사업 성과,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집행 기준 완화, RISE 사업 연계 및 지역 인재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교육발전특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핵심을 짚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학부모와 학생,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사례가 있는지 물었고, 특별교부금이 초·중·고 공교육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현행 방식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와 RISE 사업의 연계 여부, 그리고 지역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마련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이 공교육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 학생이 성장하고 다시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초·중·고 교육에 주로 쓰여 지역산업 연계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공교육에만 집행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