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연말 미집행 예산·자료 불일치 지적…강종철 "분기 집행·신청 부족 영향"

2025년 11월 10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예산 등 각종 사업비의 연말 미집행 가능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재 불일치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이 분기별 집행 구조와 신청자 부족, 국비 매칭 및 교부 일정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하며 예산 집행 적정성과 자료 신뢰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전경선 위원은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예산 1억10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이 미집행 상태로 잡혀 있다며, 11월과 12월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잔액이 남는지 물었다. 전 위원은 분기별 집행이라고 해도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각종 보조사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등에서도 집행 예정액과 실제 설명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완료 전 낙찰차액을 다른 시설 공사에 쓰겠다는 계획은 예산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힌 집행 계획과 실제 답변이 달라 자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집행분 외에 하반기 10월과 12월 집행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 대상자를 100여 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신청자가 86명 정도에 그쳐 약 1000만 원가량의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보조사업과 운영비 집행이 남아 있는 것은 국비 교부와 매칭 확인, 분기별 집행 일정 등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공사 관련 예산과 감사 자료 기재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전경선 위원은 집행 계획상 대규모 예산이 연말에 몰려 있거나 잔액 활용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자료 기재와 실제 집행 설명이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분기별 집행 구조와 신청자 부족, 국비 매칭 및 교부 일정 때문에 잔액이나 미집행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위원은 공사 완료 전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에 쓰겠다는 방침이 예산 이용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