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계통대책 정비 촉구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력계통 포화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전력계통 포화와 사업 지연, 발전 인허가 장기화,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격적인 대응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허수 사업자 정비를 철저히 해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역량과 용량 배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군별 인허가 편차를 줄이고 에너지 기본소득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중심의 에너지 공유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원, 시군별 주민 공유 조례 정비도 요청했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이 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계통 문제와 사업 지연 문제를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허수 사업자 정비를 통해 약 400㎿를 확보했고, 계통 여유 확보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ESS와 BESS 투자 확대를 통해 계통 부담을 줄이고, 시군별 인허가 편차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형평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