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LPG 정리·에너지복지법 제정·풍력 안전관리 강화 촉구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빈집에 방치된 LPG 가스용기 처리 방안과 에너지복지법 제정 필요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보완과 풍력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빈집에 방치된 LPG 가스용기 처리 방안과 에너지복지법 제정의 필요성,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보완 필요성을 물었다. 또 화순 금성산 풍력단지 타워 사고를 언급하며 2023년 4월 22일 이전 착공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사각지대와 풍력발전 설비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현구 국장은 빈집 LPG 가스용기 정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약 3000개 규모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복지법은 더 살펴보고 추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 기존 시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와 함께, 개정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상업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치했으며 정기검사 주기와 단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