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공공성 강화·기금 조성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재생에너지 기금, RE100 산단 조성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요금 전가형 보조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할 제도와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처럼 민간사업 수익을 지역 기금으로 환원해 에너지복지에 활용하는 모델을 전남에 도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전남형 공공재생에너지 기금이나 공공 REC 플랫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거·교육 등 다른 분야와도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노후 산단의 RE100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조 위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REC를 통한 배분은 실질적 이익 공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법리적 타당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투자와 기금 조성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자금과 전남개발공사 중심의 공공개발 수익을 기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