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무안 학생사고 대응·누락 질타…교육청 "은폐 아닌 부주의"

2025년 11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현숙 위원이 보성·강진·무안·장성 지역 학교들의 안전인증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무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남체육중학교 체조장 초등생 중상 사고의 학교 책임과 안전사고 보고 누락 문제를 따져 묻자 김보훈 교육장은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며 누락은 고의적 은폐가 아닌 부주의였다고 설명했다.

박현숙 위원은 보성·강진·무안·장성 지역 학교들의 안전인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한 내 인증 완료를 당부했다. 이어 무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지난 4월 전남체육중학교 체조장에서 초등학생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 시설과 학교 소속 강사가 관여했는데도 학교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해당 사고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보고서에서 누락된 이유를 따져 묻고, 이를 은폐나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외부단체 프로그램의 관리책임과 학생 관련 사고 통합보고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사사례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호범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내 미인증 시설 14곳에 대해 모두 인증 신청을 접수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윤영섭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강진은 9개 학교가 인증을 신청했고 일부 서류를 보완 중이라며, 인증기관 업무가 몰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한 내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고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징계와 행정처분을 했으며, 사고 누락은 일부러 은폐한 것이 아니라 미처 챙기지 못한 부주의였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경과와 대책을 서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영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성은 13개 학교가 인증을 마쳤고 12개 학교도 12월 3일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D등급 학교는 없다고 답했다.

박현숙 위원은 학생이 학교시설에서 학교 소속 강사의 지도를 받다 다친 만큼 학교와 교육당국의 책임이 분명하고, 사고 통계 누락도 사실상 책임 회피이자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보훈 교육장은 학교 책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며 처리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고 있고, 보고 누락도 고의적 은폐가 아니라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사고 책임의 범위와 보고 누락의 성격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