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8년 입주 제한 완화·조선해양산업 지원 질의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TP 입주기업의 8년 입주 제한 완화와 조선해양산업 예산, 신규 인력양성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TP 입주기업의 8년 입주 제한을 넘은 업체들에 대해 강제로 내보내기보다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해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또 조선해양산업 관련 예산 증감 사유와 신규 사업의 지원 대상,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대상,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내용 등을 질의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TP 입주 기간은 최대 8년이지만 현재는 입주 공간이 남아 있어 8년을 넘긴 기업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은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조선해양 분야 예산의 증감은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국비와 도비 매칭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하고, 조선업 인력난 대응을 위한 신규 인력양성 사업과 특화 비자 시범사업 연계 교육,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